키리의 잡다한 정보

요즘 인터넷을 보면 학폭문제가 너무 심한 문제로 발전을 하고, 또 미성년자의 불법운전은 물론,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청소년의 자살까지 많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목아래 큰 벌을 받지 않고, 또한 그런 가해 청소년 역시 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은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청소년들은 이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목아래에서 나쁜짓을 하고도 떳떳하게 나는 잡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 인것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성인들 보다 더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소개되었던 대전여중생자살사건, 김해여고생살인사건, 전주여중생자살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울산에서 일어난 청소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이제는 청소년들 역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보허법이라는 명목 아래 나쁜짓을 일삼고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어른들은 이런 잔인한 청소년들의 행동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니, 더이상 청소년 보호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실제로 악행을 일삼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면, 이 역시 한번 제고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착한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악용하는 이가 있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 사건을 돌이켜 보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이 꼭 필요한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