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영화제작 배급회사 '좋은 영화'의 대표 A씨는 영화 '피의 복수'를 자신이 직접 감독을 맡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상영하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간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영화를 개봉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 2개월을 기다려본 뒤 다시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시 이 영화에 대하여 3개월간 등급분류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제도는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1. 헌법상 금지된 표현물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침해한다.

2.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표현물에 대해 어느정도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 역시 약간 애매한 부분이지만

만약 A씨가 만든 영화 피의 복수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결정이 횟수의 제한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A씨의 표현(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영화진흥법 제 21조(상영등급분류)에서 보면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 등급의 분류를 보류 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호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고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