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의 잡다한 정보

오늘은 부동산거래및 임대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자

일단은 사례를 들고 그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자

A씨는 귀농생활을 택하고 농촌으로 내려가 생활을 하였으나 농사를 지을 토지가 없었다.

그래서 남의 농지를 임대차하여 경작하게 되었는데 A씨의 성실한 모습에 감명받은 토지의 주인은 무상으로 토지 1000평을 A씨에게 주었다. A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30여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세월이 흐르고 원 땅주인이 죽고난 후, 갑자기 원 땅주인의 아들이 나타나서 A씨에게 땅을 내놓고 떠나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A씨는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단, A씨는 원 주인에게서 땅을 받은 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1. 땅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2.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작권은 인정이 될 수 있다.

3. 아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아들에게 등기를 요구 할 수 있다.

민법 제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따라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에 의거하여 A씨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된다.

A씨는 토지를 25년간 소유의 의사로 사실상 지배(농사)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 245조의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고

땅주인의 장남은 상속인으로써 땅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계승한다. (포괄승계)

즉, A씨는 등기명의자인 아들에 댛 ㅐ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가능하다.